주담대 대출한도 7월부터 축소… 수도권 최대 3,000만원 줄어든다 [DSR 3단계 적용]

📋 목차

• 스트레스 DSR 3단계 개요
• 수도권 주담대 한도 변화
• 신용대출 및 기타 변화
• FAQ

오는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최대 3,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3단계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금융권의 대출에 일괄적으로 강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 차주의 대출 여력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유예 기간을 두어 12월까지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3단계적용

스트레스 DSR 3단계 개요

DSR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제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한도 산정에 반영되어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024년 2월과 9월에 1단계와 2단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7월부터 마지막 3단계가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였고, 2단계에서는 은행 주담대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되어 0.75%포인트가 가산되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는 1.20%포인트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3단계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 1.50%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 주담대의 경우는 0.75%포인트 수준을 유지하며 6개월 유예됩니다.

 

5년 고정형 및 변동형 혼합상품도 스트레스 금리 가산 비율이 증가됩니다. 현재는 10~60% 수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20~80%로 상향됩니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변화

한도변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변동금리 4.2%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5억9000만원이었던 대출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약 2,000만원 줄어듭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동일 조건에서의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소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상환 능력 판단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12월까지는 기존 2단계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는 최근 지방 주담대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되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 2단계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한도 비교표

항목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감소액
연소득 1억원	5억 9천만원	5억 7천만원	2천만원
연소득 5천만원	3억원	2억 9천만원	1천만원

신용대출 및 기타 변화

영향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신용대출에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은행 및 2금융권 모두 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는 현재보다 100만~4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혼합형 및 주기형 대출 상품의 경우도 스트레스 금리 가산 비율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 이는 고정금리 상품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전후로 금융권의 월별 및 분기별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대출 쏠림현상 방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으며, 주담대는 4조8000억원, 신용대출은 5000억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FAQ

FAQ

Q1.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2.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요?

A2.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Q3. 수도권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3. 최대 3,0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4. 지방 주담대는 규제가 적용되나요?

A4. 지방은 6개월간 유예되어 12월까지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Q5.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인가요?

A5.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Q6. 고정금리 대출은 규제 대상인가요?

A6.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장됩니다.

 

Q7. 이미 계약한 주담대도 적용되나요?

A7. 6월 30일까지 계약된 건은 기존 2단계 규제가 적용됩니다.

 

Q8. 금융당국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8. 금융기관의 대출 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