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협상 결렬 시 ‘구글·애플 세금폭탄’? 중국과는 전격 협상 재개

 

📋 목차

• EU의 보복관세 보류 배경
•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와 협상 조건
• ACI와 디지털세 경고
• 부가가치세·디지털법 논쟁
• EU-미국 협상의 한계와 과거 사례
• 중국과의 통상 협력 분위기
• FAQ

유럽연합(EU)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따라 대미 보복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양측 간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며,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이를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EU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디지털 세제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의 보복관세 보류 배경

관세 유예 발표

유럽연합은 당초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EU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조율 하에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가 없었다면 예정대로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진 지금, EU는 외교적 해결의 여지를 모색하고자 보복관세 시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되, 불균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EU 역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U의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무역 관세 수준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EU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EU는 이번 보복관세 보류 결정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 강경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와 협상 조건

90일간 유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 동안 "완전히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EU는 우선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필요 시 강력한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U는 특히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세제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IT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누리는 수익에 비해 기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EU는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해왔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몇몇 회원국은 이미 자국 차원에서 개별 과세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EU 차원의 통합적 디지털세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협상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90일 유예 조치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다면적 전략이라 볼 수 있으며, EU는 이를 신중하게 활용해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면적 전략

🧾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EU 내 수익 현황

기업명	EU 내 연매출 (추정)	본사 위치	과세 수준
메타(페이스북)	약 300억 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낮음 (법인세 회피 의혹)
구글	약 350억 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조세회피 논란 있음
애플	약 270억 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아일랜드 세금 회피 사례 존재

 

이처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EU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회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는 이를 공정한 세제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ACI와 디지털세 경고

통상위협대응조치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즉각적으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ACI는 외부 국가로부터 EU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나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EU는 메타(페이스북의 모회사),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들의 광고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EU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은 그간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시도해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조율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EU는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ACI는 법적으로도 EU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에 의해 실행되는 조치로,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양측 간의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외교적 파장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파장

💼 ACI 대응 가능한 디지털 기업 대상 예시

기업명	주요 서비스	EU 내 점유율	세금 논란
메타	SNS 광고	약 80%	법인세 우회
구글	검색·유튜브	90% 이상	조세 회피 지적
아마존	이커머스	40% 이상	세금 납부 미미

 

EU의 통상 대응 조치는 단순한 압박이 아닌, 제도화된 법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집행됩니다. 이러한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디지털 산업 구조 전반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디지털법 논쟁

차별이 없다는 입장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부가가치세(VAT)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 시장 내 미국산 제품이 부가가치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EU는 부가가치세가 자국 내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조이며, 국제무역 상에서 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EU는 수정이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유럽 내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경쟁력,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미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EU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이며, 공정한 무역 질서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러한 법안들을 ‘미국 기술 기업을 향한 법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디지털 주권

양측의 이런 이견은 무역 분쟁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서, 디지털 주권과 규범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기술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U-미국 협상의 한계와 과거 사례

양보하지 않는 기조

EU와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EU가 상호 무관세 협정을 제안하였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EU는 자국의 규제 기준과 무역 관행을 양보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요구와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환경, 개인정보 보호, 시장 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미국은 EU의 규제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U는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이처럼 무역 질서에 있어서는 깊은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EU와의 간극을 더욱 벌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깊은 갈등

EU는 이처럼 반복되는 협상 실패 속에서도, 다자적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에 입각한 무역 질서의 회복과, 공정한 디지털 세제 시스템의 구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 중국과의 통상 협력 분위기

다변화 전략을 추진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통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재검토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중국 측과 전기차 수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는 지난해부터 부과된 최대 45.3%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가속화된 양상이 뚜렷합니다. EU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유럽의 대외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외 정책 방향

다만 EU는 미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U 무역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를 이유로 중국 전략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FAQ

FAQ

Q1. EU가 대미 보복관세를 유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에 따라,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90일간 보복관세를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Q2. ACI는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나요?

 

A2. EU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경제적 위협을 받을 경우, 해당국이나 기업에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Q3. 디지털세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A3. 주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얻는 디지털 광고 수익 등에 과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Q4.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A4.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상대국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5. 미국은 왜 EU의 디지털 법안에 반발하나요?

 

A5. 미국은 EU의 디지털법이 자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라며,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6.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무엇인가요?

 

A6.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무책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Q7. EU와 중국의 전기차 관세 협상 내용은 무엇인가요?

 

A7.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된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대신, 수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입니다.

 

Q8.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A8. EU는 ACI를 통해 디지털세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서비스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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